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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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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할 경우 후순위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공고와 더불어 상속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내용증명의 개인회생 형식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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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빚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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